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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3.10 대통령령 제19388호]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8, 1994.12.31, 1996.12.31, 1999.12.31, 2001.6.30>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의2.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삭제 <2002.3.30>
3의2. 보훈문화상의 시상 :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사망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6. 애국정신의 계승 :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연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제3조의2 삭제 <2002.3.30>
제4조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법 제4조제1항제9호에서 "4.19혁명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②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2.3.30>
제5조 (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법 제 4조제1항제11호·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97.9.30, 2002.3.30, 2005.1.17>
제6조 (특별공로자등의 추천)
①법 제4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 <개정 1988.12.31,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2.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3.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4. 그밖의 사유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은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9.30, 2002.3.30>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1.17>
1.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0.6, 1996.8.8, 1998.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해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 2002.3.30>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5.9, 2002.3.30>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1999.3.3, 2002.3.30>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⑥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1.6.30, 2002.3.30>
⑦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2.3.30>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제10조 삭제 <1997.9.30>
제11조 (생활정도의 기준등)
①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31, 1994.12.31, 2002.3.30>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88.12.31, 1991.12.31, 2002.3.30>
제12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①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1.12.31, 1994.12.31, 1996.12.31, 1999.3.3, 2002.3.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제2절 신체검사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2.3.30]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개정 1999.12.31>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87.12.31, 1988.12.31>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1999.12.31>
제15조 (재심 신체검사)
①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여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9.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 (재분류신체검사)
①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②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2002.3.30>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없이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전문개정 1999.12.31]
제18조 (신체검사의 실시일)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월 1회,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관할청장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는 그 대상자가 분기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분기 2회이상 관할청장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9조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0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1.12.31, 1999.12.31>
③위원장은 관할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12.31>
④국가보훈처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금
제20조 (전상군경등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등)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개정 1987.10.26, 1994.12.31, 2002.3.30>
②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4.12.31, 1999.12.31, 2002.3.30>
③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1조의2 (연금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은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2조 (기본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8.12.31, 1989.12.14, 1989.12.30,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5.9, 1999.12.31>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2.31, 1992.12.31, 1996.12.31, 2001.3.27, 2005.1.17>
제24조 삭제 <1991.12.31>
제25조 (생활조정 수당)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1.12.31, 2002.3.30>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간호수당)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각 등급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1.17, 2005.1.17, 2006.1.13>
1. 1급 1항 : 172만3천원
2. 1급 2항 : 166만원
3. 1급 3항 : 159만6천원
4. 2급 : 52만3천원
[전문개정 2000.12.30]
제27조 (보철구의 지급)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
제27조의2 (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1.17, 2005.1.17, 2006.1.13>
[본조신설 2000.12.30]
제27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별표 5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5.1.17]
제28조 (사망일시금)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 <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상금의 지급일)
①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00.12.30>
②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국외거주자로서 보상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12.31>
제30조 (미지급보상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17>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개정 2001.6.30>)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연금을 말한다. <신설 2001.6.30>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간호 수당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삭제 <1988.12.31>
제32조 삭제 <1988.12.31>
제32조의2 (보상금등의 지급방법)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이하 이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2002.3.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상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7.9.30>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2.3.30>
[본조신설 1986.12.31]
제32조의3 (보상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조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 1회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4.4>[본조신설 1986.12.31]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보상금등 지급사무의 위탁)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사무로서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제3장 교육보호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2.3.30>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3.12.31, 1995.12.30, 2001.1.29>
제36조 (입학원서의 제출)
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4.3.17>
②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3.17>
[전문개정 1995.12.30]
제37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7.27]
제38조 삭제 <1993.12.31>
제39조 삭제 <2005.7.27><1993.12.31>
제40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통보)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내의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보호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30>
제41조 (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4.3.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이 경우 교육보호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를 제외한다). 다만, 교육보호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동항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⑤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30]
제43조 (학자금의 지급)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31, 2002.3.30>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동항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2.3.30>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7.12.31, 1988.12.31, 2002.3.30>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삭제 <1995.12.30>
제45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0.12.1>
1. 장애인 :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취학연령초과자등 : 적성 및 능력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4장 취업보호
제46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①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군인·경찰공무원 손자녀의 부모(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 50세 이상인 경우
②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26]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5.10.26>
[전문개정 2004.3.17]
제49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49조의2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7.9.30>
[본조신설 1992.5.18]
제50조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우선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4.3.17]
제51조 (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보호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요구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7>
⑤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고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취업보호대상자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4.3.17]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채용실태 및 시정·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52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퇴직한 날부터 6월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보호 횟수 : 1회
③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9.3.3]
제53조 (업체등의 고용비율)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②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4.3.17]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①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하도록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
3. 취업보호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3.17]
제55조 (고용명령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하여 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명령서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56조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이전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57조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36세 이후에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휴업 또는 합병 그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3.17]
제58조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 :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 : 퇴직한 날부터 6월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향후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횟수를 1회로 한다.
③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1. 1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5.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3.17]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4.3.17]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61조의2 (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61조의3 (직업교육훈련)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그밖에 직업재활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5장 의료보호
제1절 가료
제62조 (가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 <개정 1994.12.31>
1. 응급가료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2. 입원가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행하는 가료
3. 통원가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게 하며 행하는 가료
②국가가 제1항의 전상군경등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5.1.17>
③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94.12.31>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의한 가료의 위탁 등<개정 1999.3.3, 2005.7.27>)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하 "가료대상자"라 한다)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가료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가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없이 가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7.27>
③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1.17>
④보훈병원장은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05.7.27>
⑤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료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의 세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5.7.27>
제64조 (가료비용의 감면)
①국가는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2000.6.27]
제64조의2 (약제비용의 부담)
①국가는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2000.6.27]
제2절 정양·의학적재활 및 보철구
제65조 (정양<개정 1999.3.3>)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국가유공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개정 1999.3.3>
②삭제 <1999.3.3>
③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보철구)
①보철구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4.12.31, 2002.3.30>
②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제6장 대부
제67조 삭제 <1997.9.30>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2.3.30>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 (대부의 신청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2002.3.30>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 7년
3. 사업대부 : 10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5.1.17>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3.17]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제75조 (보조금의 교부)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주택등이 유실 또는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감정원의 임명등)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제77조 (대부재산증명서등)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97.9.30, 2002.3.30, 2005.1.17>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12.31>
제79조 (대부재산의 양도)
①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채무의 인수)
①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인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등)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납입의 고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2005.1.17>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거나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12.31]
제7장 기타보호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5.7.27>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를 직접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2.3.30>
③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1.17, 2005.7.27>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1991.12.31, 2002.12.30>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2.12.30, 2004.3.1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2.12.30>
제87조 (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선정기준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제88조 삭제 <2006.2.16>
제88조의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본조신설 1999.3.3]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개정 1997.9.30, 1998.8.21>
제89조 삭제 <1998.8.21>
제90조 삭제 <1998.8.21>
제90조의2 삭제 <1998.8.21>
제91조 삭제 <1998.8.21>
제92조 삭제 <1998.8.21>
제93조 삭제 <1998.8.21>
제89조 삭제 <1998.8.21>
제93조의2 삭제 <1998.8.21>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공귀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2.3.30>
제94조의2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제20조 내지 제84조와 제9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9.30]
제94조의3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94조의4 (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9장 보칙
제95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88.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손처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7조 (보상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7.12.31>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제98조 (품위손상행위등)
①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1991.12.31, 1994.12.31, 2005.10.26>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삭제 <1994.12.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2005.1.17>
③삭제 <2006.3.10>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등의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31, 1994.12.31>
1.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1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11>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1, 1992.5.18>
제101조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1조의2 삭제 <1994.12.31>
제101조의3 삭제 <1994.12.31>
제101조의4 삭제 <1994.12.31>
제101조의5 삭제 <1994.12.31>
제101조의6 삭제 <1994.12.31>
제101조의7 삭제 <1994.12.31>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8.12.31, 1989.10.11, 1990.12.18, 1992.5.18, 1997.9.30, 1999.3.3, 1999.12.31, 2000.12.30, 2002.3.30, 2004.3.17>
1.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2의2.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및 이에 따른 조치
2의3.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상이의 추가인정
3.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3의2.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4.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 법 제16조의2, 법 제16조의3,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5. 삭제 <1988.12.31>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급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실시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9의2.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9의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9의4.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
10.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13. 삭제 <2004.3.17>
14. 삭제 <1988.12.31>
1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1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17.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 상환
1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 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 말소
19.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20.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등의 상계
2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2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23.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24. 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와 그 위탁
25. 삭제 <1998.8.21>
26.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환수
27.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2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30.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1. 삭제 <1998.8.21>
32. 삭제 <1998.8.21>
33. 삭제 <1998.8.21>
34.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②삭제 <1999.12.31>
③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2.12.31, 2001.6.30, 2002.3.30, 2005.1.17>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10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842호,1985.12.31>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0호,1986.12.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2급(갑)"으로 기재된 것은 "3급"으로, "2급(을)"로 기재된 것은 "5급"으로, "3급"으로 기재된 것은 "6급"으로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중 "2급(갑·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2급(갑) 및 2급(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을 이상"을 각각 "5급이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511호 부칙 제9조본문중 "2급을"을 "5급"으로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1급 및 2급(갑·을)"을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부칙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3]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2),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가목(3)·(4), 나목, 다목(4)·(5) 및 라목의 개정규정
3. [별표6] 보상금의 지급일의 개정규정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재심 신체검사·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특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1항"으로, "1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3항"으로 각각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④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3조제1항제6호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에 상당한 상이를 입고"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의 상이를 입고"로 한다.
 부칙 <제12589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자 연령의 고령순으로, 생활정도의 저소득순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연도별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2816호,1989.10.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해당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6급1항으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상이등급 6급2항 해당자로 본다.
 부칙 <제12852호,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94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2호,1990.8.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애국지사포장자 및 표창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각각 건국훈장 4등급서훈자 및 5등급서훈자와 그 유족에 해당하는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제목·동조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9호중 "배제"를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부칙 <제13236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56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6.30>
 부칙 <제13646호,1992.5.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의결된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부칙 <제13824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1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2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시행령) <제14397호,1994.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450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를 삭제한다.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4.19 혁명 기념일    4.19    국가 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부칙 <제14896호,1995.12.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25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증서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로 본다.
③(고용비율표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제49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그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를 사유로 그 취업보호대상자를 해고 또는 해임할 수 없다.
④(국립묘지령의 개정) 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한다.
 부칙 <제15486호,1997.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조·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 34 및 제95조 내지 제97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0조, 제32조의2 내지 제34조와 제95조 내지 제97조”로 한다.
제8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39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류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국가부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국가유공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⑪국립4.19묘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6조제2항·제38조·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과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2>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3>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7>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8>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9>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제16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30>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92호,199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 및 제26조와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대군인식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0호,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제25호·제31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174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중 금융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비율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아야 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와 같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고용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등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에 따라 고용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59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회부에 관한 특례)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자중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상자임을 확인·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6876호,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대군인식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감면비율"을 "감면비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료를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709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금액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3>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89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7479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5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개정된 제3조·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57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망원인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이 영 시행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7호,200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8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46조·제48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부칙 <제18684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2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06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2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47호,2006.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