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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공작원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사례
【 결정요지 】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천명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거 ○○공작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아니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특수임무에 투입되었던 그들을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외면하고 방기한다면 부도덕한 국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0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작원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작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작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
【 주 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03. 10.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공작원의 실체인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가. 검토배경
1. ○○부대 소속 등 ○○공작원은 특수 임무를 띠고 ○○지역에 파견된 무장첩보원을 말합니다.
2. 당시 ○○공작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자로서 인권이 유린되는 혹독한 양성과정을 거친 후, 파견되었다가 사망·실종되거나, 생환하였다 하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기타 양성과정만을 거치고 파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음지의 전사” 또는 “군번없는 전사”로 불리며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3. 냉전시기에 요인암살, 납치, 테러 공작 등이 다반사로 행해진 것은 전세계 특수기관의 공통사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는 정전협정 위반을 들어 과거 ○○공작원의 실체와 그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과거 국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파악을 비롯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권고합니다.
나. ○○공작원의 실체
1. 「○○공작원」이란 한국전쟁 중인 19○○년부터 19○○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때까지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첩보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 전까지 ○년 동안 파견된 공작원 가운데 실종자만도 ○명으로 추정되고, 19○○년까지도 양성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실종 ○○공작원 ○명 중 수백 명 이상이 ○○에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공작원들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빨치산처럼 ○○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양성되었으며, 적 생포 및 사살, 주요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혼란 야기, 첩보수집 및 첩보망 구축 등이 주된 임무였다고 합니다.
3. 19○○년대 파견자는 조직편제나 운영이 다소 엉성하고 주로 ○○산부대 출신 등 대부분 월남한 ○○출신으로 이루어졌고, 19○○년대 이후 파견자는 고아 등 무연고자, 범죄자 등으로 선발되었는데, 채용전담자가 대상자를 물색하여 일대일로 면담한 뒤 평생 생활보장 등의 명목으로 채용되었으며, 그 후에는 고아나 전과자의 경우 파견후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 ○○공작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4. ○○공작원 채용시 계약기간을 3년 또는 4년 등 일정기간으로 정하였고,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작전성과가 뛰어날 경우 성과급도 지급되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한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공작원 및 유족 관련단체는, 현재 「대한민국○○○공작○동지회」, 「○○참전국가유공자연대」 등 18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첩보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단체도 1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현재의 보상수준 및 생사확인 등)
1. 보상 경위
2002년도 국정감사시에 ○○당 김○○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공작원관련 18개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보상금지급수준에 대한 의견수렴(당시 관련단체의 요구금액 최소 3억8천만원 ～ 10억원까지)을 하였고, 2002. 01. 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을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를 통해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 지급 대상
1) 지급대상자는 19○○. 3월 부대창설이후 19○○년도 입대자까지 포함하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① 6·25전쟁시기의 전시참전 ② 휴전 후 준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 ③ 7·4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비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 ④ 19○○년까지의 안보대비 양성기간.
2) 사망자와 상이자에게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로보상금지급신청이 접수되면, 과거 자료와 보관된 필름자료 등을 통해 부대원근무 확인을 하고 있으나, 자료가 워낙 오래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3. 보상금액 산정
1) 보상금액산정은 생활지원금(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월 166,000원) + 임무수행성과금(1천만원) + 위로금(근무기간 *월 160만원 정도 책정)로 되어 있고,
2) 실제로 20○○. 1.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아 20○○. 11. 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 현재까지 ○여명이 신청하여 ○명 정도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지금까지 최고지급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4) 그러나, 관련단체는 보상금책정에 있어서 기초생활생계비 기준으로 월 166,000원을 산정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월 300,000원에 비해 너무 적고, 임무수행성과금도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생사확인 및 통지문제
1) ○○임무수행 중 사망, 실종된 공작원들의 생사확인과 유족들에 대한 사실통지문제는 임무수행 중 이탈한 자도 행불로 처리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 ○천명 정도를 소재 확인하였으나,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고, 당시 부대원 중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중 10%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이북에서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힌 자의 생사확인은 ○○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므로 대북관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부 등을 통해 확인요청을 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5. 추모 사업
공작활동 중 사망·행불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20○○. 3. 충혼탑을 건립(판교소재 정보사 자체 교육단 부지)한 후, 20○○. 11.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6일 현충일날 참배행사시에 부대에서 행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 ○○공작원 관련단체의 주장 및 요구
1. 당시 ○○공작원 양성과정에서, ○○공작원들은 휴가·외출·면회금지 및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고, 부대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와 사망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사후처리, 제대 후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자행된 협박·명예훼손 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 및 제3의 기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작원의 실체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공작원의 사망·실종사실 통보, 생존공작원들의 거주지 파악, 분산·봉안된 공작원 위패의 집결·봉안, ○○공작원 묘지의 국립묘지화, 민간인 신분으로 파견된 자들에게 계급과 군번 부여 및 훈장 수여, ○○공작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공작원 관련단체를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인가 및 복지사업 지원, 후손들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동지회관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대응 노력
1. 국방부
북한에 생사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는, ○○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므로,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익에 어긋나므로, ○○공작원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조용한 보상이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국가보훈처 및 국회
1) 국가유공자및예우에관한법률이 2002. 01. 26. 개정(2002. 03. 01.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신분이더라도 부대원근무확인이 되면,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애국단체원’에 ○○공작원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개정 전에는 1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② 기간제한을 삭제하고 19○○. 1. 1.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시켰습니다.
2) 또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2001. 09.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동법 제2조제2호의 참전군인의 범위에 ‘19○○년 6월 25일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지역에 특수임무를 위해 파견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3. 국군정보사령부
1) 국방부 산하 국군정보사에서는 ○○공작원 문제와 관련, 20○○. 10.부터 ‘민원발전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여건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밖에 충혼탑 건립(20○○. 10.), 6·25전쟁 중 활동한 자에 대한 참전증 수여, 무공훈장 찾아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법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0○○. 2. 김○○가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바. 결론
1) 국방부 산하 국군정보사에서는 ○○공작원 문제와 관련, 20○○. 10.부터 ‘민원발전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여건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천명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으므로, 국가는 과거 ○○공작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특수임무에 투입되었던 그들을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외면하고 방기한다면 부도덕한 국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 국가의 문제해결 방식의 소극성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0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대상은 사망자와 상이자(장애등급 7급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종자와 생존자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공작원은 그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기 위한 사법적 구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각종 추모사업 지원 등은 단기적·잠정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리고, 국회에서 개정 시도를 한 바 있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공작원을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의료비감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노시설에서 보호, 국립묘지 등에 안장, 고궁등의 이용시 무료이용 또는 할인,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액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동법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자(○○공작원 대부분)는 제외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부득이 ○○공작원을 참전유공자에 포함시키려면 입법기술적으로 동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
1)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및 특수위로보상규정에 따라 ○○공작원중 일부가 그 수혜자가 되었고, 어느정도의 보상과 함께 ○○공작원의 실체가 사실상 인정된 점과
2) ○○공작은 민족분단과 냉전비극의 한 단면이고 ○○공작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채용됨으로써 그 양성과정 및 공작임무수행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내 놓지 못하고 음지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감안할 때,
3) ○○공작원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작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2003. 3. 1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