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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6.20 총리령 제85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제적등본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30>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4. 특수임무수행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에 별도로 송부할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에 한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에 한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에 한한다) 1부
제4조 (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 (신상변동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서 등록된 자의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을 때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때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때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사망한 때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담당공무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순위자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8. 그 밖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때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6조 (교육지원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취학사항변동통보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취업지원신청서)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11조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대상자의 추천등)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대상자수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4.3>
제12조 (취업희망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다.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5조 (취업자통보서 등)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취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6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에 의한다.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5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임무부상자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제18조 (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신청자는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농토구입대부 :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구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1통
3. 대지구입대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 건축허가서·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농토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5. 주택임차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교부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확인서 1부
제21조 (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대부재산증명서 등)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대부재산증명서에 의한다.
②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삭제 <2006.6.30>
2. 지적도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3. 삭제 <2006.6.3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1통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24조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 등)
①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5조 (채무인수신청서 등)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6조 (채무승계신고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다만,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제27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00795호, 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2호,2006.1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4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07.6.20>
별표0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공로자유족증[제4조관련]
서식1 등록신청서
서식2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서식3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서식4 신상변동신고서
서식5 교육지원신청서
서식6 취학사항변동통보서
서식7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서식9 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10 특수임무수행자자녀등성적통지서
서식11 지정취업신청서
서식12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추천서
서식13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통보서
서식14 취업희망신청서
서식15 취업통지서
서식16 고용명령서
서식1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18 차별대우시정요구서
서식19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서식20 취업지원대상자취업통보서
서식21 취업자퇴직[해임·해고]통보서
서식22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서식23 대부신청서
서식24 대부금지급신청서
서식25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서식26 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27 지급보증서
서식28 대부재산증명서
서식29 대부재산해제증명서
서식30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서식31 담보대체신청서
서식32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
서식33 대부재산양도승인통지서
서식34 채무인수신청서
서식35 채무인수통지서
서식36 채무승계신고서
서식37 수업료등지급신청서
서식38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