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 파견 않기로 한 남북합의 불구 7.4공동성명 후 4명 파견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공작원을 북파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 “정부 차권 인원파악과 명예회복 및 보상해야”

국회 정무위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이후에도 계속 공작원을 북파해왔던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졌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인원 파악과 함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63년 이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북파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사망·종결된 특수임무 수행자가 10명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소속 공작원들의 시기별 북파 현황은 ▲60년대 5명 ▲70년대 2명 ▲80년대 2명 ▲90년대 1명으로 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5명이 북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04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이후 북파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7·4 남북공동성명 선언 후 남북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서로 무장공작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해놓고 계속해서 공작원을 북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파 공작원의 소속이 모두 국정원의 제 5163 부대인 점과 ‘5136 부대 실종자 처리지침’을 볼 때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작원을 북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남한의 정보기관이 72년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남북간의 신뢰는 물론 국민들을 기만해온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사망자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확인에 대해 “국정원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국군 정보사령부를 통한 것은 국정원의 공작원 파견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밝혀진 것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자료를 통한 것으로 더 많은 북파공작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 등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사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이 늦어진 것과 관련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은폐, 북파 공작원들의 명예는 물론 유족보상 등 법적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해왔다”면서 국가보훈처, 정보 당국 등 관련기관이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북파 공작원 문제를 포함, 과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뷰스앤뉴스